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문제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 확보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확보 경위와 법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과 증거능력은 구분되는 문제이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두 층위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임의제출, 디지털 정보 확보 등의 과정에서 절차 문제가 제기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언제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압수된 자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른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강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와는 다른 쟁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는 증거의 내용, 증거를 확보한 절차, 그 증거가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범위를 각각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된 경우에도 그 정보가 폭행·협박을 직접 보여주는지, 단지 당사자가 연락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의 내용만 보지 않고 영장·제출·추출 과정을 확인해 증거의 확보 경위와 실질적 의미를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증거능력 문제와 함께 혐의 성립 자체에 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절차상 쟁점만 믿고 사실관계 준비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만 설명하면서 확보 과정의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두 영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위법수집 여부는 자료의 유불리가 아니라 수집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장이나 임의제출 등 구체적인 확보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증거 수집 절차와 피의자신문 대응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먼저 어떤 질문에 어떤 사실을 답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법적 결론만 믿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의 내용만큼 수집 절차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쪽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확보 과정과 증명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