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방법과 폭행·협박뿐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가 적용 법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사강간 사건처럼 폭행·협박이나 상태 이용만을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연령과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시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제297조,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같은 조문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 또는 준유사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이 일정 연령을 별도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생년월일, 행위 당시 나이, 피의자의 나이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화 원본을 확보하여 검토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새로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행위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 피의자의 당시 나이

•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주장되는지

• 적용되는 형법 또는 특별법 조항

•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대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계정 정보와 대화 원본의 보존 상태

• 미성년자 관련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조사되는지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선정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보다 법률상 연령과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당사자의 행위 당시 연령과 적용 조문을 먼저 확정하고 대화 내용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첫 조사 전에 적용법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일반 유사강간 사건을 전제로 한 설명과 미성년자 의제범죄의 기준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나이 인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제 메시지나 프로필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당시 인식을 보여주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이 연령을 기준으로 별도의 보호를 두는 범죄에서는 동의 주장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의 나이,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역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관련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다른 사정과 함께 피의자의 인식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성년 사건과 출발점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연령과 적용 조문 확인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