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재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 단계의 진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므로, 첫 조사부터 정확하게 답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와 조서의 증거능력, 이전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각각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현재는 내용 인정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가 유죄의 본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이전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진술이 바뀌면 그 이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 따라 추가 수사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생각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처음 기억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무엇을 확인했고 왜 답이 바뀌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로 검증되는 부분이라면 해당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변화 자체를 숨기려고 조서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같은 내용을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 실제 답변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판에 이르러 처음 문제 삼키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답변 취지를 정확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질문의 내용

• 자신이 한 답변의 정확한 취지

• 조서의 표현이 확신 정도를 바꾸지 않았는지

• 사실과 법적 평가가 섞이지 않았는지

• 자료 확인 전 추측이 사실처럼 기록되지 않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피의자신문조서를 첫 진술과 객관자료에 대조해 실제 답변 취지와 다른 표현이 남지 않도록 조사 전후 과정을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만 믿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의 경찰 조서는 증거법상 요건과 별개로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기억의 한계를 분명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