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도 폴리그래프 검사를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수사규칙은 수사 전반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aw.go.kr)

거부 자체와 범죄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는 폴리그래프 검사가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검사 실시 자체가 피검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law.go.kr)

또한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경찰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거부 사실을 범죄사실 그 자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law.go.kr)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검사를 거부한 사실뿐 아니라 왜 검사 제안이 나왔는지, 현재 어떤 진술 충돌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부하면 불리하다” 또는 “거부해도 아무 영향이 없다”처럼 획일적으로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이유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거나,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뒤 결정하고 싶다는 등 실제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부한 뒤 불안감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나는 떳떳해서 검사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그 대화 자체가 새로운 수사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 수사의 핵심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면 특히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이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해당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규정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law.go.kr)

따라서 술자리 전후 대화, 이동 과정, 결제내역, 숙박 또는 귀가 동선, 상대방 상태에 관한 주변 자료 등이 사건별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된 사건과 무관한 사실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 폴리그래프 검사를 제안한 구체적인 이유

• 경찰이 이미 확보한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

• 기존 피의자 진술 중 확정적으로 설명한 부분

• 진술 사이의 실제 충돌 지점

•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시각과 장소

• 경찰 첫 조사 또는 추가 조사 일정

• 검사에 동의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문제와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검사 거부 여부보다 먼저 진술 대 진술 구조와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살펴봅니다.

특히 거짓말탐지기를 받을지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검사 결과를 미리 예상해 진술을 바꾸기보다 지금까지 한 설명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이후 CCTV, 메시지, 카드내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 착오인지 핵심 사실의 모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거부는 사건의 결론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더 정밀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