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장소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처럼 개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저장된 매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건 관련성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강도가 높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압수된 자료가 실제 구성요건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을 받았다면 단순히 “성범죄 수사니까 휴대전화 전체가 대상”이라고 이해하기보다 영장에 적힌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후 확보된 정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한 문장의 대화가 있더라도 작성 시각과 앞뒤 내용, 당시 관계, 실제 만남의 시점과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도 압수된 자료와 별개로 자신이 보유한 원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에 맞춰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 내기보다, 기존 자료와 실제 기억이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자료 하나가 여러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과 당사자 관계를 보여줄 수 있고, 시간 기록은 진술의 시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자료가 신체 접촉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과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압수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일시를 확인하는 자료

•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신체 접촉 전후 상황을 확인할 자료

• 피해자의 연령에 관한 정보를 언제 접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자료

• 사건과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정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압수수색 사건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실제 확보된 자료를 대조하고, 각 자료가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자체에 압도되기보다 확보된 자료가 혐의를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출처와 원본성을 확인해 설명하고, 불리해 보이는 자료 역시 숨기지 않은 채 전체 흐름에서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우선 영장 사본이나 집행 과정에서 확인한 범위,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실제 집행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임의로 수사기관과 충돌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를 기록한 뒤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변경하면 원래 사건과 별개로 증거 해석에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내용은 적법한 방식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한 단계일 뿐 유죄의 결론 자체가 아닙니다. 영장 범위, 확보 자료, 실제 혐의의 연결 구조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