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그래프 검사는 일반 조사관이 임의로 장비를 연결해 실시하는 절차가 아니라 과학수사 감정의 하나로 운영됩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감정을 수행하는 과학수사관이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감정에 적합한 환경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w.go.kr)

• 과학수사 감정관에게 요구되는 요건

• 검사 환경과 절차가 갖는 의미

• 결과를 사건 증거와 연결하는 방법

• 관련 Q&A

2024년 1월 18일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8조 제2항은 감정을 수행하는 과학수사관이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적정 온도·습도와 소음·진동 최소화, 녹음·녹화시설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law.go.kr)

폴리그래프 역시 같은 규칙에서 과학수사 감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볼 때에는 장비 이름만 보지 말고 어떤 공식 절차를 거쳐 실시된 검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폴리그래프 검사가 규정에 맞게 진행됐다는 사실은 검사자료의 신뢰성을 살펴볼 때 의미가 있지만, 실제 추행행위와 고의 등 법률상 요건은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의 전문성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다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려면 실제 기록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검사 자체가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대신 결과가 객관자료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면 아래 자료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제거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폴리그래프 검사관의 전문성과 검사 환경을 규정상 기준에 따라 확인하되, 결과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은 검사 절차만 다투기보다 범죄 구성요건별로 반박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는 사건 기록과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청 규칙 자체가 감정관에게 필요한 전문교육과 자격을 요구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검사 당시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면 기억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실제 검사기록과 비교해 절차상 의미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폴리그래프 검사에서는 장비뿐 아니라 감정관과 환경, 절차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의 최종 판단은 결국 사건 전체의 증거구조와 법적 요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