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구성요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혐의 판단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와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일시와 맞지 않는 사진이나 관계가 좋았다는 대화만 여러 장 제출하는 방식은 핵심 구성요건을 직접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이라는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쟁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 안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제외한 캡처만 제출하면 전체 대화가 확인됐을 때 오히려 자료 선정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운 진술을 요청하거나 기억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아청법 강제추행의 구성요건별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배치해 혐의가 실제로 입증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판 단계까지 전제로 두고 끌고 가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 혐의가 충분한지 먼저 살핍니다. 필요한 경우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따로 준비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자료와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등 전체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불송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 성립 판단과 피해 회복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 여부가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의 핵심은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의 각 요소에 실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분류와 시간축 정리가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