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는 생각이 강하면 경찰에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요청 자체가 방어 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건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먼저 강조하면 객관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쟁점까지 진술 신빙성 문제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를 논하기 전에 현재 수사에서 부족한 사실 확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먼저 검사를 요구하기 전 확인할 것

• 감정·전문적 분석의 법적 위치

• 신청 검토표

•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첫 번째는 자신의 진술이 이미 어떤 형태로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자료의 범위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실제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요구하면 무엇을 검사해야 하는지도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과 혐의가 없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사 신청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수사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문적 분석 절차가 활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사 필요성은 사건의 쟁점과 수사기관의 판단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신체 접촉의 경위와 추행 여부 등 구성요건이 중심이 됩니다. 검사를 신청했다는 태도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신청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고 진술 대 진술로 남아 있는 핵심 사실을 찾아 검사 활용 필요성을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경찰 단계에서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분석합니다. 검사 없이도 객관자료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진술만 충돌하는 중요 부분이 남는다면 검사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검사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상대방 진술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대응은 독립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요청 자체의 인상보다 실제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검사를 요청한 이유와 확인하려는 사실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다른 자료와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보다 사건에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