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에서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즉시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검사 자체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떤 질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인지, 검사 당시 상태와 기존 진술은 어떠했는지, 객관자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당황한 상태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거나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 내면 수사에서 추가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직후일수록 차분하게 자료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Q1.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유죄가 되는 건가요?

• 검사 이후 점검표

• Q2. 진술을 바로 수정해야 하나요?

• Q3. 다시 검사받으면 해결되나요?

• 사건별 대응 방식

그 결과 하나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확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범죄사실이 어떤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과정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결과를 어떤 사실과 연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자료로 검증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부당하게 장기화된 신체구속·기망 등의 방법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진술이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도 중요하므로 검사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나 사실과 다른 전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맞춰 진술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진술 가운데 실제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왜 잘못되었는지와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억 자체를 바꾸는 것은 이후 객관자료와 또 다른 충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라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상태와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해결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첫 검사에서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는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의 성립 여부 역시 추행행위와 고의 등 법적 요건을 증거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짓말탐지기 반응만으로 구성요건 검토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예상과 다른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사건에서도 기존 진술을 결과에 맞추지 않고 객관자료와 질문 구조를 다시 분석해 경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검사 결과에 불리한 부분도 감추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 파악합니다. 조사관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이미 확인되는 사실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대방의 진술을 바꾸거나 확인하려는 행동,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한다며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한 채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왔을 때 필요한 것은 급한 해명이 아니라 질문·진술·객관자료를 다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