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방치하지 않고 출석이 어려운 사유와 가능한 일정을 명확히 전달했는지입니다. 혐의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출석 자체를 피하는 방식은 본안 방어와 별개의 신병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유형도 같은 처벌 구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출석 단계부터 실제 적용 죄명과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도록 정합니다. 즉 단순한 일정 변경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직장 일정, 치료, 이미 예정된 다른 법적 절차 등으로 출석일 조정이 필요하다면 수사관에게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협의 경위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거나 여러 차례 약속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모습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응하는 문제와 조사 준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사건의 혐의명, 조사받는 지위, 예정된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나 자료 검토에 필요한 합리적인 준비기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아직 못 봤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최소한 사건일시,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 폭행·협박의 내용, 준유사강간이라면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주장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출석 전 장문의 해명서로 추측해 채우기보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질문과 자료를 토대로 진술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수사는 피의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종료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석 요구가 반복될 수 있고 법률상 요건이 갖춰지면 체포영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 후 별도의 구속영장 절차가 이어집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피해서 시간을 버는 방식보다 출석 일정과 조사 준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존재했던 CCTV나 일부 통신자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연이 항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불출석 일자와 이유, 수사관에게 사전에 연락했는지, 이후 어떤 일정이 제시됐는지 정리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담당자와 향후 출석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체포영장 신청 여부가 논의되는 단계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 불출석 사유를 만들거나 통화내역을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연락 기록과 일정표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출석요구 경과와 불출석 사유를 정리하는 동시에 유사강간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불필요한 체포 위험과 본안 진술 오류를 함께 줄이는 방향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출석 자체를 회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출석일 전에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수사관과의 통화, 문자로 조정한 일정, 실제 자료 확보 현황을 시간축에 맞추면 절차상 대응과 본안 방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은 피의자의 수사 태도로도 남습니다. 연락을 방치하지 말고 필요한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면서 첫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