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수사단계의 구속적부심과 다른 보석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석은 단순히 보증금을 납부하면 석방되는 제도가 아니며, 법이 정한 청구권자와 제한 사유, 법원이 정하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보석을 준비하면서도 본안의 유사강간 혐의에 관한 방어를 계속해야 하며 석방을 위해 사실과 다른 범행 인정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유사강간 형태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까지 공소사실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변호인과 법률이 정한 가족·관계인 등이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제95조는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는 필요적 보석의 틀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명만 보고 허가 여부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가 됐다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일정한 증거가 수집되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에는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주요 참고인 조사 등 상당 부분의 증거수집이 완료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증거인멸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중요한 증인신문이나 추가 압수수색이 예정돼 있다면 법원은 그런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끝났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기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출석, 주거 제한, 피해자·증인 접근 금지 등 사건에 맞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선고되면 일상생활과 직장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 뒤 직접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 제한 조건이 있다면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별도 조건이 없더라도 직접적인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이 “석방만 된다면 모든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식의 문서를 제출하면 본안 주장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석에서는 주거, 출석, 증거인멸·도주·관계인 접촉 위험과 같은 신병 문제를 설명하고, 유무죄 판단은 증거와 구성요건에 따라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소 후 유사강간 사건에서 구속 사유가 현재도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본안 방어와 보석 조건에 관한 자료를 분리해 재판 대응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던 자료는 기소 이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공소장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쟁점을 다시 구성해야 하며, 보석은 그와 별도로 신병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금액만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구속 유지 사유와 석방 뒤 조건 준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보석은 신병에 관한 결정이고 유무죄 판단은 공판에서 증거를 토대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보석 준비는 석방과 본안 방어를 같은 문제로 섞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