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은 징역형 여부만 확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본형과 부수적인 처분을 구분해 이해해야 장기적인 법적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 자체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는 본형의 문제와 함께 부수적인 명령의 가능성도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단순히 신고되거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죄판결 등의 단계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유죄를 전제로 부수처분만 걱정하는 것보다 기본 혐의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제도는 별도의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만 보고 전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강·이수명령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도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판단 구조를 갖습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인지와 공개명령이 선고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사건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법적 효과는 관련 조항에 따라 따로 검토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사건은 추가 접촉이 민감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수강·이수명령을 걱정하기 전에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장래의 부수처분을 설명하면서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미래의 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폭행·협박 주장과 대화·동선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은 형 자체뿐 아니라 다양한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기본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