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유사강간 사건은 범행 성립 여부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10년이 지났다”거나 “성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행 시점의 적용 법률, 피해자의 연령과 특성, 특별한 시효 연장·정지·배제 규정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 개정 전후가 걸쳐 있는 사건은 현재 법정형만 보고 과거 사건의 시효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준유사강간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유사강간의 예에 의한 처벌이 문제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종류와 장기에 따라 공소시효를 구분합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출발점이며, 구체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별법상 특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를 시효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러 행위가 별개로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날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 기간 전체”처럼 넓은 기간만 알고 있다면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에서 개별 행위가 어느 날짜로 특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날짜에 관한 진술과 남아 있는 객관자료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당시 카드 사용내역이나 통신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메일, 사진의 생성시각, 일정표, 출입 관련 문서 등 다른 자료가 날짜 특정에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일부 성폭력범죄에는 피해자 연령이나 과학적 증거 등에 따른 별도 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사강간 사건에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성인 피해 사건과 미성년 피해 사건,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유사강간 공소시효는 몇 년”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현재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범행 당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 법이 바뀐 경우인지, 당시에도 특례 규정이 적용됐는지 역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건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 영상이나 통화내역이 없어졌다면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오래 뒤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오래된 유사강간 사건의 범행 주장 시점과 당시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하고, 시효 문제와 구성요건에 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서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만 준비하다가 계산이 달라지면 본안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이미 문제 되는 사건에서 본안 설명만 반복하면 절차상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두 축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시효 계산과 별도로 범행시기, 피해자 연령, 특별법상 특례, 시효 정지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날짜를 정하지 말고 고소 내용과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만 기억한다면 그 범위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짜를 분리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유사강간 사건은 시간 자체가 하나의 법적 쟁점입니다. 범행일, 당시 법률, 시효 특례를 순서대로 계산한 뒤 본안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