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명확한 방향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를 자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으로 바꾸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질문에서 판단이 어려웠는지, 검사 당시 조건과 질문의 구조는 어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판정불능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존 성범죄 증거 분석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범죄사실은 별도의 증거를 통해 계속 검토됩니다.

• 판정이 어려운 결과와 자백의 차이

• 결과가 모호할 때 확인할 자료

• 최초 진술을 유지하는 방법

•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직접 인정한 진술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검사 반응을 해석하는 문제와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애매하다는 사실을 자신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여 섣불리 새로운 진술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불이익한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사건에서도 특정 결과 하나에 모든 증거의 역할을 맡기기보다 별도의 객관자료와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에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조사 대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 추행 여부 등 실제 구성요건을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판정불능 결과를 받았다면 먼저 검사 질문 목록과 기존 사건 쟁점을 맞춰 봅니다. 핵심 혐의와 크게 관련 없는 질문에서 결과가 모호했던 것인지, 실제 다투는 부분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서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외부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봅니다.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검사에서 사용된 핵심 질문

• 질문에 포함된 시간·행동의 범위

• 최초 경찰 진술과 검사 당시 설명

• 사건 전후의 독립적인 기록

•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

•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

• 조사관이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검사 결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기록을 정리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객관자료 자체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면서 분석해야 합니다.

“진술을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말한 사실까지 고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실제로 기억한 사실과 추측한 사실을 구분하고, 나중에 기록을 통해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확인 경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왜 발생했는지 검토해야 하며 판정불능 결과에 맞춰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정불능 상황에서는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하다고 구분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나 세부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범위만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판정불능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임의로 유불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검사 질문과 기존 진술, 사건 전후 자료를 분리해 수사 쟁점을 다시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명확한 검사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방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구성요건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를 점검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재검사 필요성은 기존 검사에서 판단이 어려웠던 이유와 사건 증거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해서 사건 쟁점이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정불능 결과는 빈칸을 임의로 채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와 독립된 증거를 더 선명하게 정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