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취업제한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유죄판결 이후의 직업상 영향을 미리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단계별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자체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과 법원의 취업제한명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유죄를 전제로 직업 문제만 고민하면 사건의 핵심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 경위와 추행성, 폭행·협박 또는 유형력, 상대방의 나이와 인식 여부를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직업과 관련해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행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형사판결상의 취업제한명령과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직업이 제56조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와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건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구분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을 우선 검토하고, 취업제한 문제는 기본 혐의와 병행해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직장 관계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정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자료와 직장 내부 문제를 서로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와 취업제한 가능성을 분리해 설명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첫 조사에서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오히려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과 법적 추행 여부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취업제한 문제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56조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취업제한명령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예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취업제한은 특정 기관 등에 대한 운영·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신상정보 공개는 별도의 요건을 갖는 제도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과 직업상 영향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 혐의를 다투는 대응과 장래 부수처분 검토를 분리하면 사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