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성범죄 탄원서에 고용 유지를 약속할 때에는 직무, 근무시간, 관리 가능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고용하겠다는 과도한 약속보다 현재 확인된 근무관계가 중요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을 보조합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5일 확인한 조문이며, 고용환경 자료의 역할을 설명하는 직접 근거입니다.

고용 유지 문구만으로 실제 감독 가능성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근로관계와 앞으로 가능한 관리 행동을 나눠 적습니다.

교육 주제와 실제 이수기록이 성범죄 재발 방지와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교육을 전문 평가와 같은 자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직접 관찰한 근무 태도는 적을 수 있지만 전문적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객관적 수치는 평가 자료에서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용주의 탄원 내용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분하고 실제 가능한 근무·감독 계획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 기록과 고용 일정의 충돌도 확인합니다.

고용 유지 탄원서는 호의의 크기보다 현재의 근무 여건과 실행 가능한 관리 범위를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