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추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도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실제 신체적 강제력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관계나 지위, 기망 여부가 쟁점이라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추행에 해당한다면 제3항의 법정형 구조와 연결되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계는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기망이나 착오 유발과 관련해 문제될 수 있고,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과 관련해 검토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 구체적인 관계와 행위가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신체적 유형력이나 협박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계·위력 사건은 외관상 강한 물리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관계 형성 과정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위계나 위력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면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특정한 지위나 권한이 실제 행위에 이용됐는지를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도 그 방향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대화 내용, 통화 시간과 빈도,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 행위 전후의 요청과 답변이 순서대로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고소 내용이 폭행·협박을 주장하는지, 위계 또는 위력을 주장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법적 주장의 구조가 다르면 필요한 반박자료도 달라집니다.

피의자의 지위나 관계가 언급됐다면 그 지위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사건에서 이용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 차이 또는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계·위력 주장이 포함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관계 형성 과정과 대화 시퀀스를 재구성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고소 취지와 구성요건을 구분하면 불필요한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폭행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다가 위계·위력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초기 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 불송치 가능성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연락 빈도만으로 위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말,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락이 지속됐다는 사실은 전체 맥락을 해석하는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관계와 대화의 실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지위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하고, 그 주장과 원본 대화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계·위력 추행은 눈에 보이는 물리력보다 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이 중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구조부터 구분해야 적절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