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구속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피의자 심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안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구속 필요성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한다”는 주장뿐 아니라 주거, 출석 경과, 증거 보전, 관계인 접촉 여부 등 신병 판단과 관련된 사정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구속을 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행위 중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관이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일정 요건 아래 구인한 뒤 심문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심문기일과 장소는 검사,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됩니다.

준유사강간의 본안 핵심은 문제 된 시점에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반면 구속 필요성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 등 별도의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혐의를 다투고 있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신병 판단에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혐의가 중하더라도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자료를 보존했다는 사정은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고, 직업이나 학업 관계를 설명한다면 현재 생활기반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보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 생활 구조를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 경찰의 출석요구와 실제 출석 경과

• 주소와 실거주 관계

• 재직·재학 등 생활기반

• 사건 관련 기기와 계정의 보존 상태

• 피해자·참고인과 추가 접촉 여부

• 해외 출국이나 장기 부재 계획의 존재 여부

•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목록

자료는 사실과 맞아야 합니다. 영장 대응을 위해 임시로 주소를 꾸미거나 실제와 다른 생활관계를 설명하면 이후 사건 전체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구속될 것 같으니 도와 달라”는 식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직접적인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해 대신 설득하는 방식도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자료 역시 삭제하거나 기기를 교체해 기존 기록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증거 보전 상태 자체가 수사기관의 주장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유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영장심문에서 본안의 상태·이용·행위 쟁점과 구속 필요성 자료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축적된 출석·자료보존 기록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영장심문을 앞둔 사건에서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에 관한 본안 검토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장 단계에 필요한 설명과 향후 본안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같은 시간축과 객관자료를 사용해 주장 범위를 맞춥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속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실제 사실과 다른 인정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부인 범위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생활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량 자체보다 실제 주거·출석·수사협조 상태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문서만 반복하기보다 사건의 구속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영장심문은 본안과 신병 판단이 동시에 만나는 단계입니다. 두 문제를 구분하되 설명은 서로 모순되지 않게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