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모든 내용이 재판에서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서가 작성되는 과정과 재판에서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조서를 단순한 메모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한 번 작성됐으니 재판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실제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이후 재판에서 어떤 증거법상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특정한 삽입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상태 이용 행위가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라는 추가 쟁점이 생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조건 아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 방식이 구성요건을 나누기 때문에 포괄적인 단어가 특히 위험합니다. 피의자가 말한 “접촉”이 손을 잡은 것을 의미했는지, 다른 신체접촉을 포함한 것인지, 수사관의 질문에는 어떤 행위가 전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도 “많이 취해 있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본 행동과 당시 이해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서가 법률적 결론처럼 요약돼 있다면 실제 답변 취지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한 말을 재판에서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사 당시 사건기록을 충분히 보지 못했는지, 질문을 오해했는지, 이후 확인한 객관자료가 있었는지 등을 실제 경위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한 조서를 없애기 위해 사실에 반하는 새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조서와 자료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확히 표시하고 그 차이가 사실 기억의 변화인지 표현상의 문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조사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장별 의미와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실제 진술보다 인정 범위가 넓어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서 검토와 본안 방어는 연결돼 있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피의자의 기억을 먼저 정리하면 조사에서 포괄적인 법률용어로 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반박은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

서명 사실과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판단은 구분됩니다. 다만 서명한 조서가 존재하는 이상 이후 다른 설명을 한다면 그 변경 이유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사 당시에 바로 확인하고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가 끝났다면 어떤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 특정하고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조서는 수사의 기록이고, 재판에서는 별도의 증거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단계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