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무죄를 스스로 완벽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는지가 문제 됩니다. 다만 이 원칙이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무조건 무죄”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종합했을 때 핵심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로 증명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법이 정한 삽입행위를 요구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까지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순한 의혹이나 가능성만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폭행·협박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이 증거 구조에 포함됩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이를 이용해 행위했는지가 각각 검토됩니다.

직접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 진술, 사건 직후 대화, 의료자료, 이동·출입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증거가 결합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접자료가 많다고 해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 당사자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는지

• 문제 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 행위 방식이 유사강간의 법적 유형에 해당하는지

• 폭행·협박 또는 준유사강간의 상태 이용이 있었는지

• 상대방의 의사와 피의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 사건 직후 행동이 각자의 진술과 연결되는지

각 항목을 따로 봐야 “만난 사실이 증명됐으니 범행도 증명됐다”거나 “CCTV에 범행 장면이 없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비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이 평가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별도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이 바로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은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거짓”이라고 공격하는 방식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시간, 이동, 대화, 최초 진술 시점처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요소부터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자신의 기억과 자료가 일치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고, 반대로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해 인정하면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 상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진술의 내용은 적법한 수사·재판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공소사실을 행위·강제성·상태·인식으로 나누고 각 요소가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 증거 구조에 적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까지 증명하는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놓고 실제 쟁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은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증거에 기초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일수록 각 구성요건별 증거의 빈틈과 연결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