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들었다”는 제3자의 말은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재판에서 그 진술을 어떻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진술의 출처가 뒤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지인과 나눈 대화가 핵심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 누가 무엇을 직접 경험했고 무엇을 전달받았는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폭행·협박과 법에서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와 이용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전언이 있다고 해도 그 말이 어느 구성요건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법정 밖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전달하는 진술에 별도의 증거법상 제한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공판 외 타인의 진술 내용을 전달하는 진술이나 그 진술을 적은 서류의 증거 사용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 자체와 그 친구가 전달한 내용이 실제 범행 사실임을 증명하는 용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능력은 진술의 형태와 작성 경위, 법정 진술 여부, 법이 정한 예외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본 사실을 말하는 부분과 누군가에게 들은 부분은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참고인이 사건 전후 당사자의 보행, 대화 모습, 이동 상황을 직접 봤다면 그 부분은 자신의 경험에 관한 진술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타인의 진술 내용을 전달하는 구조이므로 증거법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접 본 장면

• 직접 들은 당사자의 현장 발언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전달받은 내용

•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전해 들은 내용

• 본인의 추측이나 해석

• 메시지·사진 등 객관자료를 보고 알게 된 내용

이 분류를 해두면 한 사람의 진술 안에서도 증거의 출처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말한다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모두 같은 원천에서 전달받은 것이라면 독립된 여러 개의 직접 경험과는 다릅니다. 한 명에게 들은 이야기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인지, 각자가 사건 직후 별도로 들은 것인지, 직접 본 사실이 섞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친한 사람이니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은 평가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진술이 언제 만들어졌으며 메시지나 통화기록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제3자가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진술이 만들어진 시점과 당시 남은 메시지·통화기록 등을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면 실제 통화 시각은 확인할 수 있지만 통화내용 자체는 별도 자료가 없다면 그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진술을 공격하기 위해 사적인 관계나 인격을 문제 삼기보다, 진술의 출처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사건 쟁점을 더 정확히 드러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제3자 진술을 직접 경험·전해 들은 내용·추측으로 나누고 통화기록과 메시지 생성시각을 대조해 유사강간 혐의의 증거 구조를 경찰 단계부터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참고인 진술 자체를 무조건 배척하는 방식보다 어떤 부분이 실제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부분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부합하는 직접 목격 부분까지 일괄 부정하지 않도록 진술별 증명 범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의 말이 많을수록 증거가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실제 의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