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사건은 일반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소시효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도달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있고, 과학적 증거의 존재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추가적인 특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7조의 죄에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13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일부 중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존재합니다.

아청법 강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공소시효 문제와 별도로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의 형사책임 자체도 무겁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에는 별도의 기산점과 연장·배제 특례가 있으므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범죄 유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했다면 먼저 적용 조항과 시점을 검토하고 조사 대응 여부와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모든 객관자료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메시지, 계정 기록, 결제 또는 이동 관련 자료, 주변인의 기억 등 사건에 따라 확인 가능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당시 사용했던 기기나 계정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된 자료일수록 생성 시점과 원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에서 기억이 불명확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소 내용에 맞춰 추측해서 사실을 만들어 답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부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눠 답변해야 합니다. 이후 새 자료가 확인되면 그 자료에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최초 진술에서 불필요한 단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는 절차적인 문제이고, 폭행·협박과 간음 등 아청법 강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는 실체적인 문제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결국 본안 혐의를 다뤄야 하므로 초기부터 양쪽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 주장되는 범행 시점

• 적용되는 아청법 조항

• 과학적 증거 존재 여부

• 현재 확보 가능한 대화·동선 자료

• 피의자가 실제 기억하는 범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오래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공소시효 특례와 혐의 구성요건을 함께 확인한 뒤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경찰조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의 공백을 추측으로 메우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진술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성범죄에는 일반적인 공소시효 계산과 다른 특례가 존재합니다. 사건 연도가 오래됐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적용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