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은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은 제7조의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한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에서는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와 강간 실행행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아청법 강간 자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므로 미수 사건에서도 실행 단계와 고의를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떤 행동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에 기재된 행동 순서와 실제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행동의 구체적 모습이 다르므로 하나의 자료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진술, 현장 상황,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동선 등을 바탕으로 행위가 강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일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의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행동의 목적과 당시 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면 현장 자료와 시간대별 동선을 우선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멈췄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만 왜 멈추게 됐는지와 그 시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행위가 중단된 원인과 진행 단계가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이유를 만들어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기억나는 중단 경위와 객관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소 내용상 실행행위로 지목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행동을 나눕니다.

• 행위 전후 대화와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강간 의도와 관련된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사전 검토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보다 실행 단계와 고의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행동을 여러 단계로 쪼개고, 수사기관이 어느 지점을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행위까지 상황을 맞추기 위해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가 커지면 이후 해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미수 사건에서 고소 내용의 행위 순서와 객관자료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와 고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려면 “미수니까 가볍다”는 접근보다 범죄가 실제 어느 지점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를 구성요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미수 역시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행동이 중단됐다는 결과보다 그 전 단계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