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경찰 단계의 불송치 의견에 활용하려면 검사 결과만 첨부하는 것보다 그 결과가 어떤 핵심 진술과 객관자료를 보완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검사 반응 자체가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의견서에는 혐의별 쟁점, 양측 진술, 객관자료, 검사 질문의 범위를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골라 쓰는 방식보다 반대 자료까지 검토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 Q1. 검사 결과만 제출해도 되나요?

• 불송치 의견 구성표

• Q2. 경찰 진술과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Q3. 피해자 진술을 반박할 때 주의할 점은?

• 사건별 대응 방식

검사 결과가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문구와 검증 대상 사실, 기존 진술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직접 관계없는 구성요건까지 검사로 증명된 것처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 공판에서의 내용 인정 등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의 공식 진술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검사 자료와의 관계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상태를 감춘 채 의견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과 검사 답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객관자료를 통해 어느 사실이 확인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 기억한 것이 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검사 결과에 맞추어 기억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표현보다 핵심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작은 표현 차이를 과장하기보다 범죄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는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견서에서는 단순히 “검사 결과가 좋다”는 주장보다 추행행위와 고의 등 실제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를 논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불송치 의견서에 활용할 때 검사 질문과 진술, 객관자료를 연결해 경찰이 확인해야 할 혐의별 쟁점을 구조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 결과만 앞세우지 않고 수사기관이 의문을 갖는 지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의견서에 들어갈 내용을 확인하거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접근해야 하며 혐의 성립 여부와 동일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의견서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검사 자체보다 전체 증거와의 연결이 분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