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대신 답변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하며, 실제 답변과 조서에 기재된 표현이 달라지는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진술 관리가 중요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실 확인과 법률상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나누어 진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이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단순한 동석을 넘어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 주체는 피의자 본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 중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법률적 평가가 포함된 질문은 질문의 의미를 확인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무조건 인정 또는 무조건 부인이라는 결론부터 정하면 실제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질문의 전제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강제로 잡았죠”처럼 법률적 평가와 사실관계가 함께 들어간 질문이라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라고 답한 뒤 조서에 단정적인 표현이 남으면 이후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차이를 숨기는 것보다 왜 현재 기억과 다른지 설명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것인지, 당시 표현이 축약된 것인지, 객관자료를 보고 정확한 시각을 새로 확인한 것인지 구별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존 기록을 없애거나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서의 표현과 제출한 자료, 추가로 확인된 기록이 서로 맞는지를 계속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후속 조사에서 첫 진술과 다른 답을 해야 한다면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확인된 근거와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첫 진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이 제시한 구체적인 혐의 행위와 사건 일시를 적습니다.

• 접촉 여부, 접촉 방식, 행위 전후의 말과 행동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눕니다.

• 메시지·통화·CCTV 등 실제 확인된 자료와 기억만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 즉답하기 어려운 법률적 질문과 사실 질문을 구별합니다.

• 이미 수사기관에 말한 내용이 있다면 현재 기억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 피해자 또는 주변인에게 새롭게 연락해 답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기 전 예상 질문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평가가 한 답변에 뒤섞이지 않도록 진술 순서를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동선 자료가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기억에 없는 내용을 맞춰 답하지 않도록 하고, 답변 취지와 조서 표현이 달라진 부분은 서명 전에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변호인 참여는 유리한 말을 대신 만들어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실과 자료를 정확한 순서로 설명하고 조사기록에 실제 답변 취지가 남도록 관리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