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 조서에 자신이 말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 있거나 답변의 의미가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정리되었다면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질문과 답변을 공식 수사기록으로 남기는 문서이므로 “대략 비슷하니 서명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진술 취지와 맞는지 문장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현행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 사실, 유형력, 추행의 고의처럼 각각 다른 법률적 요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서에서 이러한 개념이 피의자의 실제 답변보다 넓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준 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조사 종료 뒤 조서 확인이 단순 형식적인 마지막 단계가 아닌 이유입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단순한 오탈자보다 의미가 바뀌는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손이 닿았다”고 말했는데 “손으로 잡았다”고 적혔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재됐는지처럼 동작이나 인식의 강도가 달라진 표현을 확인합니다.

또한 조사 중 수사관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답한 내용인지, 조사 전에 스스로 기억하던 내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시각을 정정한 경우라면 그 과정이 조서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기억과 최종 확인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을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긴 시간 답변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에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는 사건 일시, 접촉 방식, 상대방의 반응, 사건 이후 행동과 관련된 핵심 문장을 다시 확인하고, 자신의 답변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절차 안에서 이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만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이미 제출한 메시지와 통화기록, CCTV의 시간대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서에는 특정 시각에 현장을 떠났다고 적혀 있지만 결제기록이나 출입기록이 다른 시간을 보여 준다면 그 차이가 단순 기억 착오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에 맞추기 위해 기억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억 범위와 객관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을 구별해 설명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공백은 공백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핵심 문장을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통화기록에 대조해 실제 답변보다 강한 의미가 기록되거나 중요한 전제가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에 답변 구조를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와 제출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을 새롭게 꾸미기보다 확인된 사실, 기억의 한계, 법적으로 다툴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후 조사나 의견 제출 과정에서 실제 취지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음 조서와 다른 설명을 하게 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최초 열람 단계에서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만 보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관계나 시간대가 뒤의 답변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를 읽되 특히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표현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는 한 번의 경찰조사를 이후 절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기록입니다. 조사 당시의 실제 답변 취지가 남도록 열람과 정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