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제3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나 피의자 중 한쪽의 설명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실제로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사건의 어느 시간대까지 함께 있었는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 섞여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도 다른 객관자료와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사건 전후 정황이 중요한 경우 동석자나 주변인의 진술도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 어느 장면을 경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람을 찾아 진술을 맞추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3자 진술을 검토할 때는 다음을 나눕니다.

이 과정은 참고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 범위를 넘어선 추정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야 정확한 증거 평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그날 이런 장면을 봤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예상 답변을 알려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존재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확인은 정식 수사절차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제3자와 사건에 관해 대화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보존합니다. 이후 진술 영향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석자가 “둘이 함께 나갔다”고 진술한다면 함께 이동한 사실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 그 부분까지 같은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직전의 당사자 상태와 언행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당시 상황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과장해서 해석하지 않고,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의 시간 기억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3자 진술이 있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CCTV·통화·이동기록과 맞춰 실제 증명 범위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뿐 아니라 주변인 진술의 관찰 범위도 함께 분석합니다. 참고인에게 답변을 맞추도록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관계는 진술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 관찰 위치와 내용의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3자 진술의 핵심은 사람이 몇 명인지가 아니라 각 사람이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입니다. 경험 범위를 구분해야 아청법 강간 사건의 증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