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의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료를 감추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의 의미와 실제 제출 대상, 반환 여부, 사건과 관련된 자료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와 임의제출은 법적 구조가 다르므로 자신이 어떤 절차에 따라 기기를 제공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휴대전화 기록이 사건의 시간대나 당사자 연락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원본 상태와 제출 경위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 보여 주는 것”과 기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어떤 취지로 어느 물건을 제출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디지털 정보의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출의 범위, 사건 관련성, 이후 분석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어떤 범죄사실과 연결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삭제나 초기화 등 데이터 상태를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캡처만 떼어 내면 앞뒤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특정 대화를 의견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생성 시각과 대화 흐름, 원본 기기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존재를 감춘 뒤 일부 문장만 제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자료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기기를 언제 어떤 절차로 제출했는지 기록하고, 해당 기기에 사건과 관련해 어떤 종류의 자료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사실 범위 안에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발견하지 않은 자료를 추측해 답하거나 반대로 존재가 확인되는 기록을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의제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수사기관이 찾고 있는 사실과 기기에 존재하는 정보의 종류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컨대 만남 시각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위치와 이동을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자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한 자신이 제출 권한을 가진 기기인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계정이나 저장장치가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적 판단은 실제 제출 요구 내용과 수사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임의제출과 영장 집행을 구분하고 제출된 디지털 자료의 생성 시각과 전체 대화 흐름을 사건 전후 진술에 맞춰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숨기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가 실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캡처와 원본 사이의 차이도 확인합니다.

임의제출은 간단한 기기 전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절차로 제출했는지 기록하고 원본 상태와 사건 관련성을 함께 관리해야 이후 디지털 증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