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진, 녹음, 메시지 또는 저장자료가 제출됐다고 해서 내용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는지, 원본이 무엇인지, 이후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고 분석했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가져온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사건이라고 해서 증거의 취득과 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다만 개인이 확보한 자료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문제 되는지는 취득 주체와 방법, 수사기관의 후속 절차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불법 녹음 같다”거나 “몰래 가져왔다”는 표현만으로 증거능력을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자료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내용 자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법수집”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원본이 있는지, 일부만 편집됐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캡처라면 상대방이 화면을 캡처한 것인지, 제3자가 계정에 접속해 가져온 것인지,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보해 원본을 확인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 역시 참여 당사자, 녹음 방식과 제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수집 절차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자료 내용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대화나 행동이 확인된다면 그 사실과 절차상 법적 쟁점을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기기에 남아 있는 원본이나 관련 자료는 보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원본에도 같은 대화가 존재하는지, 앞뒤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오히려 비교 가능한 원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자료를 제출한 제3자에게 연락해 취득 경위를 따져 묻거나 제출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확인은 수사기록과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제3자가 제출한 디지털 자료가 문제 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료의 원본성, 확보 경위, 수사기관의 취득 절차와 실제 증명 대상을 각각 나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 증거의 내용만 보거나 절차 문제만 주장하는 한쪽 방향을 피하고, 두 영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원본 대화와 제출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동일하다면 해당 내용이 강제추행 구성요건 중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살핍니다.

절차적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과 자료에 나타난 사실에 관한 설명은 별개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수집 절차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는 형사사건에서 부수적인 형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도 구체적인 자료 취득 경위를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