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 피고인의 진술, 메시지, 의료자료가 여러 개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에서는 자료의 수보다 각 구성요건이 증명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이라면 폭행·협박, 법이 정한 행위, 고의 등이 증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피고인의 인식과 이용이라는 요소까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증거의 평가를 하나의 공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내용과 구체성, 다른 자료와의 관계 등 사건 전체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술 하나뿐이니 무죄’라고 단순화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이 있으니 유죄’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CCTV가 촬영한 공간과 시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구 영상은 이동과 보행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내 행위나 대화를 직접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증명하는 범위를 넘어 결론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장소에 함께 있었거나 일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정과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모든 구성요건 인정은 구별됩니다. 유사강간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조사와 재판에서 인정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구성요건 단위로 나누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가 실제로 어느 사실까지 증명하는지 대조합니다.

수사 초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면 어떤 부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툴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재판은 증거의 개수 경쟁이 아닙니다. 각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며 그것들을 종합했을 때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되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