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폴리그래프 검사는 성범죄 혐의의 유무를 기계가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청 규정상 검사 목적에는 진술의 진위 확인 등이 포함되며,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진술을 어떤 질문으로 확인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검사 제안을 받았다면 혐의 내용과 진술 쟁점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진술의 진위 확인을 위해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해당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2024년 1월 18일 시행 규정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검사 목적을 이해하지 않은 채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려주는 검사”라고만 생각하면 사건에서 필요한 준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진술 가운데 검증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사실이 다른 자료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 사건이라면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질문 하나로 전체 구성요건을 묶기보다 각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억을 억지로 하나의 이야기로 맞추려 하면 오히려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 다른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 사건에서는 본인의 기억이 일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임의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사용 기록, 이동기록, CCTV, 동석자 진술 등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폴리그래프 검사 전 구성요건별 쟁점을 나누고 사건 전후 동선과 대화, 경찰에 제출될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거짓말탐지기를 중심에 놓기보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이 증명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그 뒤 전체 수사자료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검사와 피의자신문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질문 방식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건의 핵심 사실에 관한 설명이 서로 충돌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전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무엇을 묻는 질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폴리그래프는 진술을 검토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범죄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검사 결과도 사건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