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면 그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경찰이 판단해야 할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신체접촉, 폭행·협박, 추행의 고의 등 실제 쟁점에 대한 전체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경찰 단계에서도 혐의 유무가 실질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을 불송치와 연결하려면 어떤 구성요건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설명과 결합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피해자 진술에서 문제 삼는 접촉의 시간과 장소

• 피의자가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접촉의 구분

• CCTV와 목격자 자료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

• 진술이 최초 조사부터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 거짓말탐지기에서 실제로 사용된 질문

• 검사 결과와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 여부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더라도 CCTV가 반대되는 내용을 보여 주거나 기존 진술에 큰 변화가 있다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충돌하고 피의자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구조 자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신빙성을 검토할 때 “누가 더 일관되게 말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자료가 나중에 확인되어 진술이 보완된 것인지, 핵심 사실이 반복해서 달라진 것인지,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도 실제 질문과 연결해야 합니다. 추행 여부라는 결론이 아니라 특정 접촉의 존재 또는 행위 경위에 관한 질문이었다면 그 사실이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 강조하기보다 강제추행 구성요건별 증거를 나누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검사 결과를 전달하거나 해명을 시도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결과 제출 자체와 사건 종결은 별개입니다.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혐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새로운 자료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수사자료와 함께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은 결과의 명칭이 아니라 구성요건별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