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에만 짧게 답하다 보면 사건의 중요한 전후 사정이 조서에 충분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련 없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보다 혐의 판단에 의미가 있는 사실 중 질문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와 연결되지 않는 주장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은 단순한 사과나 억울함의 표현보다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혐의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조사기록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진술할 사실은 다음 기준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 혐의가 제기된 시간이나 장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인지

• 신체접촉의 경위와 직접 연결되는 사실인지

• 사건 전후 대화나 CCTV로 확인 가능한 내용인지

•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지

• 법률적 결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표현인지

• 이미 조서에 충분히 기록된 내용인지

• 불리한 정황과 함께 봤을 때도 같은 설명이 가능한지

양보다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과거의 친분이나 성격에 대한 평가를 길게 설명해도 혐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시각의 CCTV, 문제 된 접촉 직전의 위치, 사건 직후의 객관적인 이동 기록처럼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확인되는 불리한 정황을 숨긴 채 일부 유리한 사실만 강조하면 이후 전체 기록이 확인될 때 진술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당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는 그 자체로 중요한 기록입니다. 의견서와 조사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설명 구조로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기존의 친분이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개별 행위에 대한 동의나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관계를 결론처럼 제시하기보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 표현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수사 질문에 빠진 유리한 사실이 무엇인지 선별하고 그 내용이 CCTV·대화·동선 자료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루면서, 감정적인 부인보다 혐의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순서를 만듭니다. 유리한 내용도 객관자료와 충돌하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억울하다”는 결론보다 구체적인 시간과 행동으로 제시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첫 조사부터 수사기록에 어떤 사실이 남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