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 뒤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 자체를 유리한 변화로 주장하기보다 근무시간, 업무환경과 생활관리의 변화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일 이후 생긴 변화인지 표시하고, 이전 환경과 비교할 수 있어야 재평가 자료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습니다. 직장 변경도 실제 재범 방지와 사회생활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료로 살펴야 한다는 방향을 뒷받침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가운데 직장 변경으로 달라진 요인과 그대로인 요인을 나눕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는 직장 이름이 아니라 생활 리듬, 지지체계와 위험상황 관리 자료를 통해 해석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기록은 변화가 실제로 이어졌음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변경 전후의 생활자료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기준일에 맞춰 비교합니다. 계획과 이미 이행한 사실을 섞지 않고 평가 자료의 변동 근거를 구분합니다.

평가 시점은 이직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새 근무환경이 어느 정도 관찰됐는지, 상담과 교육 일정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 재범위험성평가 재실시의 설명력을 검토합니다.

직장 변경은 명칭보다 생활환경의 안정성과 관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