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신고에서 범행 시점이나 장소가 넓게 제시되었다면 피의자가 기억나는 날짜를 임의로 하나 골라 답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행위가 어느 시점에 문제 되는지부터 좁혀야 하며, 이후 기소된다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통해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각 만남을 서로 섞지 않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불명확한 시점까지 추측해 인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는 재판 단계의 공소장 규정이지만 수사 단계에서도 무엇이 혐의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혐의 시점을 확인할 때는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봅니다.

여러 날짜가 후보라면 각각 별도 시간표를 만들고 “이 날짜일 것 같다”는 추측을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에 피해자를 알고 지냈다는 점이 맞더라도 그 기간 전체에 특정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내릴 수도 없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관계가 존재했던 기간, 실제 만남이 확인되는 날짜, 문제 된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각각 나눠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포함된 전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시점이 넓게 제시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일정·결제·통신·이동 자료를 날짜별로 분리해 실제 확인 가능한 만남과 추측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특정되는 범위와 객관자료가 맞는지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날짜에 맞춰 진술을 만들어내지 않고, 실제 기록이 있는 구간부터 설명 구조를 고정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객관자료를 이용해 범위를 좁힐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로 확인한 사실과 본래 기억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범행 시점이 넓은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먼저 혐의 대상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날짜, 장소, 행위를 각각 나눈 뒤 실제 자료와 대조하면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