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영역별로 다를 때 해석하는 순서

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영역별로 다를 때 해석하는 순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영역별로 다르면 종합점수만으로 낮다거나 높다고 결론내리지 말고 각 영역의 입력자료와 보호요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수치 사이의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설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1.영역별 수치 읽기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종합점수보다 먼저 맞출 기준일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관련 Q&A
6.한 영역의 수치가 높으면 전체 결과도 불리한가요?

영역별 수치 읽기

평가 영역	먼저 볼 자료	해석할 때 주의점
성	행동·인식 관련 평가	진술 한 문장으로 판단하지 않기
마약	사용력·관리자료	사건과 무관한 추정 피하기
폭력	과거 행동·갈등관리	빈도와 맥락 구분하기
성향	검사·면담 결과	다른 영역과 함께 보기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권고영역과 양형인자를 구분해 제시합니다. 양형위원회 공식 페이지를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유형과 개별 양형사정 속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종합점수보다 먼저 맞출 기준일

N-SORA프로그램 실시일, 상담·교육·치료 시작일과 생활환경 변화일을 시간순으로 둡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를 사용했다면 그 차이를 표시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결과를 바꾸는 자료가 아니라 관찰된 변화와 지원 환경을 보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근거자료를 분리해 해석합니다. 한 영역의 수치만 강조하지 않고 평가 자료의 기준일과 사건의 양형 쟁점을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