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과정 내용을 확인하는 법

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과정 내용을 확인하는 법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기관명보다 교육 대상, 과정 내용, 출석 확인과 수료기준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결제나 신청만으로 교육 이행을 설명하지 말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과정이 관련되는지 검토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평가영역과 교육내용 연결하기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관련 Q&A
5.온라인 과정도 교육자료로 쓸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구조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른 과정과 자발적으로 선택한 교육은 법적 성격과 이행 확인 방식이 다릅니다.

확인 항목	살펴볼 자료	기록할 내용
교육 대상	안내문·과정 설명	사건유형과의 관련성
참여 확인	출석·접속 기록	실제 참여시간
수료 기준	과제·평가 방식	충족 여부와 날짜

평가영역과 교육내용 연결하기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가운데 교육이 다루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가 교육 수료만으로 달라진다고 쓰지 않고, 교육 전후의 행동자료와 평가 자료를 함께 봅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교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교육기관의 과정 설명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영역을 대조해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신청, 참여와 수료 상태를 나누고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실제 이행자료만 제출 구조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