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는 질문 문구가 지나치게 넓거나 법적 판단까지 포함하면 무엇에 대한 반응인지 해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는가’와 같은 결론형 질문보다 검증하려는 행위를 사실 단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피의자신문에서도 진술은 조서로 작성되고 피의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열람 또는 낭독을 거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증감·변경 요구를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법률상 강제추행이라는 용어에는 행위의 경위와 추행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실제 쟁점이 특정 신체접촉의 존재라면 해당 접촉이 있었는지를 사실 단위로 구분하는 편이 질문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 결과를 수사기록과 연결하려면 질문이 기존 진술의 어떤 부분을 검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시점과 행위를 하나의 질문에 넣으면 어느 부분에 대한 반응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여러 장면으로 구성돼 있다면 시각, 행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나누어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검사 전에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이 분리되어 있어야 질문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표현 차이가 있다고 바로 진술의 신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의자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 조서를 확인할 때 표현이 실제 취지와 다른지 세심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질문에 맞춘 답을 외우는 것은 적절한 준비가 아닙니다. 기억과 객관자료를 정리한 다음 특정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요령이나 생리반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검사 조건을 사실대로 알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해야 합니다.

• 문제 된 행위를 장면별로 구분했는지

• 법률 용어와 실제 행동을 구분했는지

• 최초 조사에서 한 진술을 확인했는지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표시했는지

• CCTV와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을 분리했는지

• 검사 질문에 여러 행위가 섞이지 않았는지

해당 사건이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질문의 범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질문이 법적 결론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향하는지 검토하고 기존 피의자신문 내용과의 연결을 점검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고소 내용과 조사조서를 확인해 어떤 사실이 인정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정리한 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질문 설계 역시 이러한 사실 구분이 끝난 다음 살펴야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정확한 활용은 질문을 많이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을 좁히고 기존 진술과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