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혐의의 결론을 곧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유죄 판단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폴리그래프 결과 역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 CCTV, 이동 동선 등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이러한 증거재판의 출발점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필요 없다는 의미도 아니고, 반대로 결과 하나가 다른 증거를 모두 대신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들을 여러 자료와 연결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 장소 자체보다 행위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건 전 연락 내용, 만남의 경위, 문제 된 행위의 시점, 직후의 말과 행동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거짓말탐지기가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과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 부분이 구분됩니다.

예컨대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보다 먼저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협박에 관한 양측 설명은 무엇인지, 사건 직전과 직후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문제 되는 사건은 접촉 방식과 행위 당시의 상황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색이라도 적용 죄명과 핵심 질문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안도하기 쉽지만 이때 자료 정리를 멈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자신의 진술이 다른 자료와 맞는지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포자기해 사건 경위를 모두 인정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지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분리하고, 객관자료가 확인되는 부분부터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단독으로 해석하지 않고 고소 내용, 조사 진술, 메시지와 동선 자료를 항목별로 교차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의 증거가 실제로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사 참여가 필요하다면 질문마다 어떤 사실을 검증하려는 것인지 정리하고, 검사 전후 진술이 달라질 위험이 있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채워 넣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가볍게 볼 필요는 없지만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과 관련된 객관자료와 기존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어느 한쪽의 전체 진술이 옳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제시된 질문과 사건의 핵심 장면, 기존 진술 및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결과표 한 장이 아니라 증거의 전체 구조입니다. 검사 결과는 그 구조 안에서 의미를 분석해야 대응 방향을 과도하게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