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일정이 먼저 잡혔다고 해서 사건 전체의 법적 쟁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검사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뿐 아니라 검사 전후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과 폴리그래프 검사 현장의 구체적인 참여 방식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검사 일정이 잡혔다면 현장에서 누가 참여하는지만 묻기보다 검사 전후 어떤 피의자신문이 예정돼 있는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질문이 이어지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 여부와 별개로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먼저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는지 모르면 검사 질문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전에 고소 내용, 자신이 이미 한 진술, 객관자료를 검토하면 검사 참여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 결과를 근거로 후속 신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와 진술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명, 구성요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강간 사건이라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 폭행·협박과 성적 행위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려면 그 질문이 구성요건의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현재 적용 가능성이 있는 죄명을 확인합니다.

둘째, 기존 피의자 진술과 고소 내용을 비교합니다.

셋째, CCTV·메시지·통화내역과 같은 객관자료를 연결합니다.

넷째, 그럼에도 남는 진술 쟁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검사와 이후 신문에 대비해 확인된 사실 범위 안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전에 적용 죄명과 첫 피의자신문 방향을 정리하고 검사 뒤 추가조사까지 이어지는 수사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현재 증거만으로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검사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준비 순서를 바꾸지 않고 사건 구조와 진술 방향을 먼저 확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사건에서 떨어져 있는 별도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 전과 후의 진술이 전체 수사기록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생각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