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빠르게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로 첫 조사 전부터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순서를 앞당긴다고 항상 사건 대응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검사 이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8월 현재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하거나 내용을 들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결국 일정한 질문에 대한 피검사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자신이 기존에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가 불명확하다면 검사 질문 자체를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가운데 강제추행이 문제 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했는지가 핵심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주장보다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고의를 설명할 자료가 우선입니다.

진술이 직접 충돌하면서도 사건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이나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특정한 사실관계를 명확한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검사를 보조수단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의 CCTV가 명확하거나 디지털 기록으로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거짓말탐지기보다 해당 자료의 의미를 먼저 분석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불법촬영처럼 촬영물의 존재와 생성·저장기록이 직접 쟁점인 사건은 진술 반응보다 디지털 자료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이 끝난 뒤에는 실제 자신이 말한 취지와 조서 표현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단정적인 인정으로 기재되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부인으로 정리되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바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거짓말탐지기에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한 표현 차이도 진술 변경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첫 기록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정리한 뒤 거짓말탐지기가 실제 진술 충돌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검사 요청부터 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를 찾아 조사 진술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검사 실시 여부는 수사기관의 절차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결과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혐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기억과 자료를 대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검사 결과가 기존 진술의 오류를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술이 왜 잘못됐는지, 단순 착오인지 기억의 한계인지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준비되지 않은 진술을 대신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한 뒤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