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런 법적 요건을 직접 판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이동·결제·숙박 관련 자료, 관계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8월 현재 제공하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검토하더라도 “동의가 있었습니까?”라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건 전후 행동이 어느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건 전 대화가 남아 있다면 만남의 목적과 시간, 귀가 계획 등이 어떻게 정리돼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간 전후의 통화·메신저 내역도 중요합니다. 결제자료와 이동기록은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석자가 있었다면 단순히 “많이 취해 보였다”는 평가보다 걷거나 대화한 모습, 스스로 이동했는지 등 실제 관찰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상대방의 상태를 충분히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와 항거불능 상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도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의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자료가 나온 뒤 진술을 수정하면 단순한 기억 회복인지, 기존 설명과의 모순인지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동선, 피의자의 인식 자료를 먼저 분석해 항거불능 이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때도 진술 대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맞거나 어긋나는지를 정리합니다.

검사의 적합성과 질문 구성은 실제 검사 절차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적 대응에서는 피해자의 기억 여부만으로 사건을 결론내리지 않고 상태를 보여주는 주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하나로 법적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객관자료 및 진술 전체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동의가 있었는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그 이용 여부를 자료 중심으로 정리한 뒤 거짓말탐지기의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