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 결과가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사건이 실제로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인지, 카카오톡·CCTV·통화기록처럼 확인할 객관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런 자료를 대체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진술 문제를 보조적으로 검토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에 응하기 전에는 현재까지 자신이 한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없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청의 과거 공개된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은 검사를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지원·보조수단으로 설명했고, 현재 확인되는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서도 거짓말탐지 운영·관리는 법과학분석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제안을 받았을 때는 ‘받으면 무혐의가 된다’거나 ‘안 받으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프로젝트 세부 기준에서도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이거나 고의·동의 여부가 핵심인 성범죄 사건에서 선택적으로 검토하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검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접촉 경위와 고의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앞두고 진술을 ‘외워서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실제 자료와 다른 설명을 유지하면 거짓말탐지기 이전에 진술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혐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지, 동석자가 있었다면 어떤 장면을 실제로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카드결제나 교통·이동기록도 특정 시점의 위치를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존 설명과 맞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그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간 착오인지,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처음 진술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첫 조사 이후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실시 여부부터 결정하기보다 고소 내용, 기존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CCTV 등 객관자료를 먼저 맞춰 본 뒤 검사가 실제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혐의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앞섭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게 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방식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검사를 제안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응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된 경찰의 과거 운영규칙에서도 자발적인 동의를 검사 원칙으로 두었던 만큼, 현재 사건에서도 검사 방식과 동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검사를 거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수사관이 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어떤 진술이 충돌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의 판단은 문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자료 전체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더라도 CCTV·대화내역·통화기록·동선자료 등이 서로 맞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받을지 여부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입니다. 검사가 실제 쟁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