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고인이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만 있는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형사소송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더욱이 “만났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정과 유사강간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백의 범위를 먼저 정확히 특정하고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 그 자백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백의 존재와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의 존재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특정 행위, 폭행·협박과 고의가 문제 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구조라면 형법 제299조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일부 사실의 인정이 이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인정한 것인지 문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조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더라도 그 말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한 사과인지,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를 인정한 것인지 문장만으로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강간 행위와 강제성까지 구체적으로 인정한 진술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사과였을 뿐”이라고 바꾸는 방식은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과 답변의 전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장소 출입만 보여줄 수 있고, 카드내역은 결제 시각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자백한 범죄행위 자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의료자료, 현장자료도 각각 증명 범위가 다릅니다.

증거의 개수보다 자백 내용과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자료가 모두 만남 사실만 보여준다면 행위와 강제성에 관한 증거가 무엇인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조서에서 피의자가 직접 인정한 문장을 표시하고 질문과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인정한 사실, 법률평가, 수사관이 요약한 표현을 구별합니다. 이후 각 인정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 연결합니다.

피해자에게 자백 내용을 설명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인정 범위를 사실 단위로 세분하고 각 자백과 객관자료의 연결 정도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접촉을 인정한 것인지 법이 정한 행위를 인정한 것인지 조서 문구와 당시 질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 표현의 대상과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하나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사건 직후 상황을 함께 봐야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자백은 “인정했다”는 한 단어보다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했는지를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