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변호인 동석은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질문이 어떤 법적 쟁점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 뒤 피의자의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는 한 표현의 의미가 이후 증거와 연결될 수 있어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중 확인을 함께 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인 아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기본 적용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형법 제298조의 죄를 아동·청소년에게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조사 질문이 단순한 신체접촉의 존재를 묻는 것인지, 접촉의 고의·경위·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피의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대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 피의자가 실제 기억하는 사건 흐름과 객관자료를 맞춰 보고,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기억·평가를 섞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이동 모습만 남아 있고 문제 된 접촉 장면은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면,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역시 사건 뒤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 전체의 시간과 맥락을 봐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접촉의 시점·위치·방식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후 피의자 진술과 CCTV, 출입기록, 통화시각, 결제내역, 동석자의 위치를 대조해 일치하는 지점과 충돌하는 지점을 구분합니다.

충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의 차이인지, 시간 표현의 오차인지, 실제 핵심 쟁점과 연결되는 불일치인지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중 처음 듣는 내용에는 바로 해석을 붙이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중 질문과 답변의 법적 의미를 확인하며 조서에 실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남았는지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하고 대화 시퀀스와 CCTV를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단순히 예상 질문 목록을 외우게 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추측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둡니다.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의 주체는 피의자이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은 피의자가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적인 쟁점을 확인하며,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이 정한 범위에서 조력합니다.

문장을 외우는 방식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오히려 설명을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문구가 아니라 사건의 시간순서, 확인된 자료, 기억이 불분명한 범위입니다. 실제 사실을 중심으로 구조를 이해해야 다른 각도의 질문에도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동석의 의미는 조사를 대신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면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와 정확한 진술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