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의자조사가 장시간 진행됐다면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조사 과정의 진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언제 어떤 질문이 이루어졌고 휴식이나 자료 확인이 어느 구간에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 후 기억이 섞이기 전에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조사 진행 경과를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범죄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같은 유형의 행위라면 형법 제299조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수록 행위 형태, 강제성, 상태 인식과 사건 후 행동에 대한 질문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답변의 시점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착 시각과 조사 개시·종료 시각이 기본입니다. 조사 과정의 진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기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시간 조사받았다”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조사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 전체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질문이 반복됐는지, 피의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휴식이 있었는지, 답변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시간 자체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동일하게 취급하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의 답변 중 하나를 기계적으로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의 표현이 달라졌는지,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았는지, 피의자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가 정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신체접촉을 묻는 질문과 형법상 유사강간 행위를 특정하는 질문은 의미가 다릅니다.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객관자료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직후에는 어떤 질문에서 자료가 제시됐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 답하지 못했는지를 사실 위주로 적는 편이 유용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조사 시작·종료 시각, 휴식 전후 질문 내용, 수사관이 제시한 자료의 종류, 피의자의 답변이 바뀐 구간을 시간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명확했던 답변과 분명히 부인한 답변을 구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조사시간과 질문 순서를 재구성하고 답변 변화가 생긴 배경을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장시간 조사는 시간 자체보다 그 안에서 어떤 진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조사과정 기록과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이후 의견서도 일관된 사실관계 위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