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순간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도 곤란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 예상하고, 검사 질문과 기존 진술 및 객관자료 사이의 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나 진술이 기재된 서류,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수사자료가 작성됐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실제 재판에서 어떤 형태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강간이라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혐의 판단은 검사 결과보다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등 구성요건이 어떤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조사를 실시할지는 사건 진행 상황과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검사 결과와 기존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새롭게 확인할 부분이 생겼다면 후속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처음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기존 진술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기억한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됐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없애거나 검사 절차를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어떤 질문에서 어떤 판정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살펴보고, 사건의 객관자료가 자신의 진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막연한 불만보다 CCTV, 대화, 통화기록, 이동경로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훨씬 구체적인 대응 근거가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해명 의도였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회복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도 혐의 자체를 없애는 수단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될 수 있는 문제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검사 실시 여부는 수사기관과 검사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재검사 요청보다 먼저 검사 당시 질문,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검사 결과 자체, 검사 당시 질문, 첫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전후 대화, CCTV·동선 등을 하나의 시간표에 놓고 살펴봅니다. 검사 결과와 진술이 달라 보이는 이유가 실제 사실관계의 모순인지 단순한 질문 범위 차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경우에도 결과만으로 방어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대조해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직접·간접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후속 조사 방향을 정합니다.

불리한 검사 결과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수사자료이지 사건의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