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사건이 기소된 뒤 피고인이 구속 상태라면 보석 제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범죄명만 보고 허가 여부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보석에 관한 법정 구조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보석 준비와 본안의 무죄·유죄 주장을 하나의 문서처럼 섞지 않고 목적별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형사소송법 제96조는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규정과 별개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법에서 정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필요적 보석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석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구조이고, 해당 유사강간 행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은 중요하지만 실제 보석 판단에서는 현재 구속 사유와 사건 진행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기소 후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보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신청할지, 현재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와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과 생활기반은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거, 출석 의사, 증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문제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본안 양형이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보석 허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요소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보석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절차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석방 뒤에도 공판 출석과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 현재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주거와 생활기반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 재판 출석을 계속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피해자·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사건 진행상황을 살핍니다.

• 본안에서 인정·부인하는 사실은 별도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구속영장과 공소장,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피고인의 생활관계를 확인합니다. 보석을 위해 본안 혐의를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기존 진술과 다른 반성문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본안 방어와 보석 필요성을 분리해 정리하고 경찰조사 때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주장과 재판 대응의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보석은 재판을 피하는 절차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정해진 재판 절차를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