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회부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주장, 입증계획과 증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의 행위 방식, 폭행·협박, 피고인의 고의가 각각 어느 증거와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는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장·입증계획을 준비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력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법률상 특정 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구조도 검토합니다.

만남 자체나 장소 이동이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데 이를 이유 없이 부인하면 핵심 쟁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폭행·협박이나 유사강간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을 다툼 없음, 법적 평가만 다툼, 사실 자체를 다툼으로 나누면 증거 신청의 목적도 보다 선명해집니다.

CCTV를 신청한다면 단순히 “유리한 영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느 시간대의 보행 또는 출입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합니다. 메시지라면 관계 전체가 아니라 특정 주장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의료자료 역시 특정 행위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인지, 사건 후 상태만 보여주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의 실제 범위를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장, 검찰 증거목록, 수사단계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을 동일한 시간축에 배치합니다. 공판에서 꼭 다툴 사실과 주변적 차이를 분리하고, 필요한 증인을 누구나 많이 신청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확인할 사람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공판준비 단계에서 쟁점별 증거 목적을 정리하고 경찰조사 때부터 축적한 자료를 재검토해 무혐의·불송치 주장과 재판 방어의 연결성을 점검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는 등 사정에 따라 추가 주장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이유 없이 입장이 반복적으로 바뀌면 전체 설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의 수보다 각 증인이 직접 아는 사실과 쟁점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듣기만 한 사람과 당시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주장과 증거를 넓히는 단계라기보다 실제 재판에서 필요한 쟁점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