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무 조건 없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을 가볍게 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조사 방향과 다른 증거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수사 단계에서 조서를 신중히 읽는 이유

• 공판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

• 대응 방향

• 관련 Q&A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자동으로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조서 외에 CCTV, 피해자 진술, 통화·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가 함께 제출될 수 있으므로 조서 하나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첫 조사 진술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추가 CCTV 확보,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분석 등 후속 수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은 했지만 우연이었다”는 진술과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진술이 객관적으로 다른 입장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따라 이후 확보된 영상이나 메시지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도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법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CCTV가 실제 접촉 장면을 담고 있는지, 메시지가 사건 전후 전체 흐름을 보여 주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한다면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방식보다 어떤 부분이 실제 진술과 달랐는지, 수사단계에서 이미 수정 요청을 했는지, 객관증거와 어느 부분이 충돌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이후 확보된 객관자료를 대조해 수사단계 진술과 재판에서 다툴 증거를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가능성만 기대하기보다 초기 진술 자체를 정확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 구조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문제와 다른 증거의 존재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객관자료나 별도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조서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자료가 확인됐거나 기존 진술에 오류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바꾸는 방식은 진술의 신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연결하는 기록입니다. 증거능력의 법적 요건을 이해하면서도 처음 작성할 때부터 실제 사실과 조서 문구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